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
대전광역시 · 지원유형 기타(상담)

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○ 지원대상 :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
※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
○ 지원내용

①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
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
※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
○ 지원결정

-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-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
○ 지원대상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○ 지원내용 : 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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