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통일부 · 지원유형 현금
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
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
신청불필요
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